인디애나폴리스 시·카운티 의회가 도로 보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 등록 시 부과하는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 승용차는 연 100달러, 대형 차량은 연 240달러의 정액 요금이 새로 매겨지며, 시는 이를 통해 주(州) 정부의 매칭 지원금 5000만 달러를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이 바뀌나

이번 방안은 인디애나폴리스가 속한 매리언 카운티가 현재 운영 중인 두 가지 차량 부과금을 정액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승용차와 오토바이, 무게 1만1000파운드 미만 트럭 등 이른바 ‘일반 규격’ 차량에 적용되던 차량 물품세 부가세(vehicle excise surtax)는 등록 시 연 100달러 정액으로 대체된다. 현행 부가세는 주 차량 물품세의 10%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 7.5달러를 부과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에게는 상당한 인상이 된다. 대형 차량에 적용되는 휠세(wheel tax)는 기존 차종별 10~40달러에서 연 240달러 정액으로 바뀐다. 두 부과금 모두 차량 등록 시점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구조다.

의회 측은 차량 소유주가 두 요금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시·카운티 의회 소속 앤디 닐슨(Andy Nielsen) 의원은 WISH-TV에 “두 가지 중 하나만 낸다는 점이 중요하다. 둘 다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원 규모와 주 매칭 지원금

시는 이 요금 인상으로 연 5000만 달러가량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면, 같은 규모인 5000만 달러의 주 정부 도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주 매칭 지원금은 해마다 단계적으로 늘어 2027년 5000만 달러, 2028년 7000만 달러, 2029년 8000만 달러, 2030년 9000만 달러, 2031년부터는 매년 1억 달러로 확대된다.

의회 추산에 따르면 새 요금은 2027년 한 해에 약 7095만 달러의 신규 교통 재원을 만들어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약 3억5575만 달러를 거둬들인다. 주 매칭 지원금과 기타 재원을 합치면 2027~2031년 도로 기반시설 투자 규모는 약 8억557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의회는 전망했다. 이는 2026년 시 예산에 책정된 도로 예산 약 2억1600만 달러와는 별도로 추가되는 금액이라고 인디애나폴리스 비즈니스 저널(IBJ)은 전했다. 시 당국이 이번 재원 확보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주법 규정이 있다. 인디애나주는 2025년과 2026년 법 개정을 통해 인디애나폴리스에 추가 도로 지원금을 배정했지만, 시가 자체 재원으로 같은 규모를 매칭하지 못하면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찬반 양론

닐슨 의원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문제는 기반시설 상태”라며 “필요한 것은 행동에 나서는 것이고, 이 계획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요금이 손상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보다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닐슨 의원은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치르게 된다. 지금도 포트홀에 빠져 타이어가 터지거나 휠이 휘거나 차량 정렬이 틀어질 때마다 결국 비용을 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호짓(Joe Hogsett) 시장은 이번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호짓 시장은 성명에서 “내 재임 기간 동안 두 가지 원칙이 도로 정책을 이끌었다. 주민은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도로 투자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더 많은 세금을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도로 예산을 거의 세 배로 늘렸고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주 정부로부터 5000만 달러의 추가 도로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가계가 이미 빠듯한 지금은 추가 부담을 지울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주민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내 포트홀 영상을 올려 온 주민 타일러 미첼(Tyler Mitchell)은 “돈을 더 낼 게 아니라 지출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포트홀 문제는 우선순위 문제”라고 말했다.

앞으로 일정

이 안건은 6월 1일(현지시간 월요일) 시·카운티 의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된다. 주민 의견 수렴은 6월 9일 행정·재정 위원회, 6월 11일 공공사업 위원회, 6월 16일 규칙·공공정책 위원회 등 세 차례 진행된다. 방안이 통과되면 새 요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디애나주는 2025년과 2026년 법 개정을 통해 인디애나폴리스에 추가 도로 재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주법에 따라 시가 자체 재원으로 이를 매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차는 얼마를 내게 되나.
승용차, 오토바이, 1만1000파운드 미만 트럭은 등록 시 연 100달러를 낸다. 휠세 대상인 대형 차량은 연 240달러를 낸다. 두 요금을 모두 내는 차량은 없으며 둘 중 하나만 부과된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
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7년 1월 1일 차량 등록분부터 적용된다.

Q. 이 돈은 어디에 쓰이나.
도로 건설과 재포장, 보수 등 도로 관련 사업에만 사용되며 보도나 트레일 같은 다른 기반시설로는 전용할 수 없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출처: WISH-TV, WTHR, WRTV, 인디애나폴리스 비즈니스 저널

사진: 본지 자체 제작 (AI 생성,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