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 자연자원부(DNR)가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습지와 하천을 훼손한 개발 주체로부터 최소 1억 900만 달러를 걷었지만, 이 돈으로 완공한 복원 사업은 두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감독하는 미 육군 공병단은 올해 초 이 프로그램이 모든 관리 구역에서 연방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DNR에 시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훼손 허가와 맞바꾼 복원 의무

인디애나에서 개발 과정에 습지나 하천을 메우게 되면 사업자는 그 손실을 상쇄할 의무를 진다. 직접 복원하는 대신 DNR에 돈을 내고 ‘크레디트’를 사는 방식이 대체 납부금(ILF) 제도다. 크레디트를 팔면 습지를 복원하거나 새로 조성하고 보전할 책임은 DNR로 넘어간다. 주 전역은 11개 관리 구역으로 나뉜다.

습지는 홍수 물을 가두고 지하수를 보충하며 수질을 개선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인디애나주 환경관리국(IDEM)은 야생동물 보호와 여가 기능도 든다. 인디애나는 지난 6월 폭우로 63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사태가 선포될 만큼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다.

‘3년 안에 착수’ 규정, 지켜지지 않았다

연방 규정은 한 구역에서 크레디트가 처음 팔린 뒤 대체로 3년 안에 부지 매입과 초기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디애나에서는 이 시한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인디애나를 관할하는 육군 공병단 루이빌 지구는 올해 초 이 프로그램이 “모든 관리 구역에서 이 3개 생장기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루이빌 지구 공보실장 케이틀린 뉴턴은 공병단 공학 부서가 지난 6월 DNR에 시정 계획과 미이행 크레디트를 줄일 예상 일정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DNR은 2025년분 의무에 대해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루이빌 지구는 시정 계획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며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

적체가 심해지자 DNR은 11개 관리 구역 가운데 두 곳에서 크레디트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2025년 연차보고서가 “인디애나폴리스 광역권의 상당한 개발 압력”을 이유로 든 어퍼화이트와 화이트워터-이스트포크화이트 구역이다.

1,000여 건 팔고 이행은 66건

제도 시행 이후 팔린 크레디트는 1,000건이 넘지만, 훼손이 일어난 구역 안에서 실제 복원이 이뤄진 ‘이행’ 건수는 66건에 그쳤다. 2018년에 팔린 것을 포함해 940건 넘게 이행되지 않았다. 이행된 66건 중 DNR이 직접 지은 두 사업으로 채운 것은 30건이고, 38건은 민간 습지 은행에서 크레디트를 사서 메웠다.

DNR이 제공한 2025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행이 밀린 크레디트는 습지가 173개(에이커 단위), 하천이 8만 4,711개(피트 단위)를 넘는다. 팔린 하천 크레디트의 60% 이상, 습지 크레디트의 3분의 1가량이 일정보다 늦다. 보고서는 올해 적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판매 수입의 70%가 들어가는 구역별 사업 기금은 7,600만 달러를 넘겼다.

가장 큰 구매자는 인디애나 교통국

크레디트를 가장 많이 사들인 곳은 인디애나 교통국(INDOT)으로, 그동안 4,500만 달러 가까이를 썼다. 민간 구매자 전체(4,090만 달러)나 다른 주·지방정부 기관을 합친 금액(2,240만 달러)보다 많다. 새 도로를 놓는 과정에서 습지가 훼손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INDOT는 “복원은 대체로 DNR의 역량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 관행을 두고 크리스 가튼 주상원의원(공화·찰스타운)은 지난 6월 주 예산위원회에서 “정부 프로그램이 다른 정부 기관에 세금을 받아 또 다른 정부 기관 사업에 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흐름 속의 습지

가튼 의원은 2021년 습지 보호를 대폭 완화한 상원법 389호를 공동 발의한 세 의원 중 한 명이다. 이 법으로 1등급 습지는 주 규제에서 빠지고 2등급은 보호가 약해졌으며, 훼손이 적고 희귀한 3등급만 보호가 유지됐다. 2024년에는 일부 3등급을 2등급으로 내리는 법이 통과됐고, 이 법을 발의한 앨런 모리슨 당시 주하원의원이 현재 DNR 국장이다. 연방대법원도 2023년 보호 대상을 보호 수역과 지표면으로 이어진 습지로 한정했다.

가튼 의원은 습지 보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인디애나 제도가 “지나치게 과잉 규제됐다”는 입장이다. 크레디트 값이 가장 비싼 세인트조지프강 구역은 습지 1에이커당 12만 달러다.

반면 후지어 환경위원회의 물 정책 담당 수지 맥거번은 인디애나의 지형 자체가 더 강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봤다. 그는 “이곳은 물이 아주 많은 주이고, 아주 평평한 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주 프로그램과 공병단 양쪽의 인력·예산 부족이 큰 장벽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맥거번은 확산되는 데이터센터 개발의 영향도 우려했다. 지난해 ILF 납부 가운데 최소 3건, 32만 달러 이상이 포트웨인 일대 구글 데이터센터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DNR “사업 착수까지 시간 걸려”

마크 베커 DNR 토지취득국장은 초기 인력난과 코로나19 대유행, 예상보다 많았던 수요를 지연 원인으로 들었다. 재원을 쌓으려면 크레디트를 먼저 팔아야 했던 사정도 있었다. DNR은 2023년 담당 인력 4명을 늘렸다.

사업 하나를 굴리는 데 몇 년이 걸린다는 점도 짚었다. 적합한 부지를 찾기부터 쉽지 않고, 찾은 뒤에도 주·연방 기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25년 보고서는 루이빌 지구의 심사 회신이 길어지고 새 요건이 붙으면서 사업이 밀린다고 적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27건으로, 2건이 공사 중이고 3건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베커 국장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크레디트를 공급할 사업 파이프라인은 이제 꽤 탄탄해졌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훼손된 습지의 복원이 미뤄지면 그동안 해당 지역은 홍수 저류와 수질 개선 기능을 잃은 상태로 남는다. 2022년 주 습지 태스크포스 보고서도 습지와 하천이 제때 기능을 대체받지 못한 채 메워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출처

인디애나 캐피털 크로니클 2026년 7월 27일 보도와 이를 전재한 WISH-TV, 인사이드 인디애나 비즈니스. 습지 등급 제도와 상원법 389호, 2023년 연방대법원 판결은 전미농업법센터, 후지어 환경위원회 자료로 확인했다.

사진: 본지 자체 제작 (AI 생성,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