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폴리스 시·메리언 카운티 차량 소유주들이 등록세 인상을 앞두게 됐다. 6월 16일 인디애나폴리스 시·카운티 의회 규칙·공공정책위원회는 차량 등록세를 올려 도로 보수 재원을 마련하는 ‘프로포절 192(Proposal 192)’를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했다. 안건은 25명 전원이 표결하는 본회의로 넘어갔으며, 최종 표결은 7월 6일로 예정됐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인상안은 차량을 두 종류로 나눠 세 부담을 달리한다. 승용차와 트럭, 오토바이 등 1만1,000파운드 미만 경량 차량에는 카운티 추가 등록세(excise surtax)가 100달러 부과된다. 메리언 카운티 주민이 지금 내는 평균 금액이 약 20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다섯 배 안팎 오르는 셈이다.

버스와 레저용 차량(RV), 세미트레일러,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 등 9,000파운드를 넘는 대형 차량에 적용되는 휠 택스(wheel tax)는 240달러로 오른다. 현재 차종에 따라 10~40달러 수준이다. 세금은 차량 무게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시·카운티 의회는 인상이 시행되면 연간 약 7,1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했다.

왜 올리나…주 정부 5,000만 달러 매칭이 관건

이번 인상의 배경에는 주 정부의 도로 재정 매칭이 있다. 2025년 주 의회가 통과시킨 도로 재정 법안은 메리언 카운티가 새 재원으로 자체 부담금을 마련할 경우 주 정부가 연 5,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했다. 인상안을 발의한 동부 지역 민주당 소속 앤디 닐슨 의원은 이를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표현했다. 닐슨 의원은 “주에서 0달러를 받거나 5,000만 달러를 받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시·카운티 의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노후화한 도로 기반시설에 대응하려면 2031년부터 해마다 1억 달러의 세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러드 에번스 의원은 현재 재원을 쓰는 대신 세금을 올리라는 것이 주 의회 지도부의 의중이라고 전했다. 에번스 의원은 “그쪽 지도부 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휠 택스와 추가 등록세는 주 정부에 내는 기본 차량 등록비와는 별개로 카운티가 매기는 지방세다. 메리언 카운티는 인디애나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로, 인디애나폴리스 도심을 통과하는 간선도로와 주거지 도로 곳곳의 노면 파손은 오래전부터 주민 민원 대상이 돼 왔다. 인상안 지지자들은 매칭 자금을 놓치면 그만큼 도로 보수 시기가 늦춰진다고 주장한다.

시장도 반대…주민 부담·형평성 논란

인상안을 두고 의견은 엇갈린다. 조 학셋 인디애나폴리스 시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셋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도 주유비와 공공요금, 식료품값 등 생활비 상승으로 시민 가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며 증세가 “가장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이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비판했다. 다만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분명치 않다.

발의자인 닐슨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3명이 인상안을 후원하고 있다. 25명으로 구성된 본회의에서 가결에 필요한 13표를 이미 확보한 셈이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뒤집으려면 17표가 필요하다. 위원회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소속 조시 베인 의원은 “증세로 갈지 정부 지출을 줄여 갈지는 논의할 수 있지만, 증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다수 주민이 반대 의견을 냈다. 부담 가능성과 형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주민은 “여러 대를 보유한 가정이나 소상공인, 일반 주민을 벌하지 않는 더 공정하고 현명한 대안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마기 루이스 의장은 “증세나 수수료 인상을 바라며 잠에서 깨는 선출직 공무원은 없다”면서도 도로 재정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폴-하트 의원은 “제설 계획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며 졸속 처리를 우려했다.

앞으로 일정

프로포절 192의 최종 공청회는 6월 24일 오후 6시 워런 타운십 학교 행정동(975 N. Post Road)에서 열린다. 본회의 최종 표결은 7월 6일 오후 7시 시·카운티 빌딩(200 E. Washington St.)에서 진행된다. 인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2027년부터 메리언 카운티 운전자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차는 세금이 얼마나 오르나.
승용차나 트럭, 오토바이 등 경량 차량은 카운티 추가 등록세가 100달러로 오른다. 지금 평균 약 20달러를 내고 있다. 버스와 RV,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은 휠 택스가 240달러로 오른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
7월 6일 본회의 표결에서 인상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2027년부터 메리언 카운티 차량 등록세에 반영된다.

Q. 왜 세금을 올리려 하나.
주 정부가 도로 보수에 연 5,000만 달러를 매칭 지원하는 조건으로 카운티가 새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카운티가 자체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 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출처

이 기사는 WFYI(클로이 화이트, 6월 16일)와 미러 인디(피터 블랜처드)의 보도를 종합해 작성했다.

사진: 본지 자체 제작 (AI 생성,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