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인디애나 주의회 마이크 보핵 상원의원(공화당·8선거구)이 2027년 회기에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약물단속국(DEA)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연방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상 Schedule III 약물로 재분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핵 의원은 미시아나 쇼어스 출신으로, Starke County 전체와 La Porte·Marshall·St. Joseph 카운티 일부를 대표하는 8선거구 대표 의원이다.

법안 골자 — 5대 핵심 조항

인디애나 상원 공화당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핵 의원이 예고한 법안은 다음 다섯 가지 요소를 포함할 예정이다.

첫째, 의료 목적에 한정한 마리화나 합법화다. 보핵 의원은 “이번 법안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둘째,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범위와 요건(parameters)이다. 처방 자격 질환, 허용 용량, 의료 전문가의 조제·배포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보핵 의원은 “의료용 마리화나가 적절히 규제되고 인디애나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배포될 수 있도록 법안에 충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셋째, 세율 및 유통 정책이다. 보핵 의원은 “연간 수백만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세율 구조와 허가 판매점 유통 체계가 법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넷째, 주 음주운전법(OWI) 내 혈중 THC 농도 기준 설정이다. 알코올 혈중농도 기준에 준하는 THC 관련 운전 기준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운전 중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다.

다섯째, 법집행 기관의 THC 식별 훈련이다. 경찰 등 현장 인력이 마리화나 관련 상황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체계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연방 Schedule III 재분류 배경

이번 발표의 직접적 계기는 연방 정부의 규제 변화다. DEA는 통제물질법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이 허가된 마리화나를 기존 Schedule I(의료적 사용 불가·남용 가능성 높음)에서 Schedule III(의료적 사용 인정·남용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재분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4월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Schedule I은 헤로인·LSD와 같이 의료적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 높은 위험 등급이다. Schedule III로 이동하면 케타민이나 일부 마취제와 같은 등급이 되며, 의사의 처방이 가능해지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재분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완전 합법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입법에 나설 법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인디애나 약무위원회(Board of Pharmacy)도 이 연방 재분류가 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 주지사 입장과 공화당 내 정치 지형

마이크 브라운 주지사(공화당)는 법집행 안전 보호를 전제로 법안 검토 의향을 밝혔다. 보핵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주지사가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입법을 검토하는 데 열린 자세를 보인 만큼, 호시어(인디애나 주민)와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마리화나 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 내 정치 지형은 단순하지 않다. Indiana Capital Chronicle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의회 공화당 지도부의 일부 의원들은 마리화나 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회기에서 상원을 통과했던 hemp 유래 THC 제품 규제 강화 법안도 회기 종료 직전 폐기된 전례가 있어, 의회 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디애나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법안의 향방은 여당 내부 논의에 달려 있다.

인디애나 현행 마리화나 규제와 delta-8

인디애나는 현재 미국 내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지 않은 약 10개 주 가운데 하나다. 기호용은 물론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도 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상태다. 대다수 인접 주인 일리노이, 미시간, 오하이오는 이미 의료용 또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인디애나는 이미 대마 유래 delta-8 THC 및 유사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보핵 의원은 “인디애나가 이미 delta-8 THC와 기타 유사 카나비노이드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세율 정책 마련은 THC 제품 사용 확대의 논리적 다음 단계”라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에 따른 세수는 연간 수백만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일정 — 2027년 1월 회기 개회 후 심의

인디애나 주의회 회기는 매년 1월에 시작된다. 보핵 의원이 예고한 대로 법안이 발의되면 2027년 1월 개회하는 회기에서 본격적인 위원회 심의가 시작된다. 표결은 2027년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점은 2027년 하반기 또는 2028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핵 의원은 WDRB 인터뷰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일부 의학적 질환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으며, 인디애나 전역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Indiana Senate Republicans 공식 보도자료 — indianasenaterepublicans.com
• Indiana Capital Chronicle — indianacapitalchronicle.com
• WDRB — wdrb.com
• The Marijuana Herald — themarijuanaherald.com

사진: 본지 자체 제작 (AI 생성, ChatGPT) — 인디애나 주의사당 (Indiana Statehouse) 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