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브라운(Mike Braun) 인디애나 주지사는 5월 6일 인디애나 주의사당에서 가솔린 소비세(excise tax) 갤런당 36센트와 판매세(gasoline usage tax) 갤런당 23센트를 각각 30일간 동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두 세금을 합산하면 갤런당 최대 59.3센트가 줄어드는 효과로, 미국자동차협회(AAA) 기준 인디애나 평균 가스 가격 대비 12.4%의 할인율에 해당한다.

브라운 주지사는 발표 자리에서 “두 세금을 모두 한 달간 면제하면 시민들이 의미 있는 안도감을 얻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초 시행된 판매세 30일 면제를 연장하는 동시에, 여기에 소비세 면제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이중 면제 상세 — 소비세·판매세 동시 적용

인디애나주는 가솔린에 두 종류의 주(州) 세금을 부과한다. 고정 세율인 소비세(excise tax)는 갤런당 0.36달러이고, 전월 평균 가격을 기반으로 매월 산정되는 판매세(gasoline usage tax)는 5월 기준 갤런당 0.23달러다. 이번 면제로 두 항목을 합산한 갤런당 0.593달러가 5월 6일부터 30일간 차감된다.

5월 6일 기준 인디애나 평균 가스 가격은 갤런당 약 4.75~4.76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센트 높다. 이번 이중 면제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소비자는 갤런당 약 4.16~4.17달러에 주유할 수 있다. 40갤런 연료 탱크를 기준으로 하면 1회 주유 시 약 23~24달러를 절약하는 셈이다.

이번 패키지의 주 세수 영향은 상당하다. WOWO 방송이 주지사실 자료를 인용해 추산한 바에 따르면, 판매세 연장과 소비세 신규 면제를 합한 30일 패키지는 주 정부 약 1억 400만 달러, 지방 정부 약 5,200만 달러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월 첫 판매세 면제 30일간 줄어든 세수는 약 5,000만 달러로 추산됐다.

배경 — 이란 분쟁과 인디애나 유가 급등

4월 초 브라운 주지사가 판매세 면제를 처음 시행하던 당시 인디애나 평균 가스 가격은 갤런당 약 4.13~4.14달러였다. 불과 한 달 사이 약 60센트가 올라 4.75달러 수준에 도달했다. 국제 유가 상승의 주된 배경으로는 이란 분쟁(Iran conflict)에 따른 공급 우려가 꼽히며, 인디애나는 이 기간 전국에서 가격 상승 폭이 가장 가파른 주(州) 중 하나로 전해졌다.

이번 면제의 법적 근거는 4월 발동한 비상 에너지 선언(emergency energy declaration) 연장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발표 자리에서 해당 선언의 최장 연장 기간이 30일이라는 법적 상한을 직접 명시했다. 만약 30일 이후에도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인디애나 주 헌법상 특별 의회 회기(special legislative session)를 소집해야 한다고 IndyStar가 전했다.

인디애나가 가솔린 판매세를 면제한 마지막 사례는 2000년 당시 민주당 소속 프랭크 오바논(Frank O’Bannon) 주지사가 약 3개월에 걸쳐 시행한 것으로, 이번 조치와 비교되고 있다.

의회·전문가 반응 — 초당적 지지 속 한계 지적도

공화당에서는 지지 목소리가 앞서 나왔다. 인디애나 주 상원 세제·재정정책 위원장인 트래비스 홀드먼(Travis Holdman, R-Markle) 의원은 4월 8일 성명을 통해 판매세 면제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도 부분적으로 호응했다. 그렉 포터(Greg Porter) 주 하원의원(D-96지구)은 “갤런당 4달러가 넘는 상황에서 시민이 필요한 조치”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셸리 요더(Shelly Yoder) 주 상원의원(D-40지구)은 “30일짜리 임시 조치는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인프라 예산 우려에 대해 인디애나 교통국(INDOT) 대변인은 “주의 재정 여건과 사업 집행력에 자신이 있다. 계획된 인프라 사업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GasBuddy 석유 분석 책임자 패트릭 드 한(Patrick De Haan)은 “인하 조치 연장으로 가격이 한층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여름철 도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추가 비용 대비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후 일정 — 추가 연장은 특별 회기 필요

이번 이중 면제는 5월 6일부터 30일간 적용되며, 6월 초에 종료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법적 상한인 30일이 지난 뒤 추가 연장을 원할 경우 특별 의회 회기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발표 당일 직접 확인했다. Indiana Capital Chronicle은 주지사가 특별 회기 소집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면제 기간 중 가스 가격 변동 상황과 이란 분쟁 추이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WTHR (1차) /
WOWO /
IndyStar /
Indiana Capital Chronicle

사진: 본지 자체 제작 (AI 생성,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