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 고등교육위원회(Indiana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가 7월 23일 주 공립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학생 성과에 연동하는 새 ‘성과 기반 재정 배분 공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등록 학생 수가 아니라 학위와 자격증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는지에 따라 추가 예산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2027~2028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무엇이 바뀌나

새 공식의 핵심 지표는 ‘학위·자격증 완성’이다. 대학이 배출한 졸업생의 학위 종류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지는데, 하위 자격증(sub-associate credential)이 가장 낮고 준학사, 학사를 거쳐 산업 수요가 높은 대학원 학위가 가장 높은 보상을 받는다. 단계별 구체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공식이 13개 지표로 복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표를 대폭 줄인 것도 특징이다. 학위 완성이라는 주 지표 외에 보너스 재정은 학비 적정성, 접근성, 산업 인력 수요 연계라는 세 갈래로 단순화했다. 위원회가 권고하는 수준 이하로 학비와 수수료를 유지하는 대학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케이티 제너 인디애나 교육부 장관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단순함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였다. 완전히 학생과 성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디 로비슨 고등교육 부재무책임자는 세 갈래 보너스 구조에 대해 “각 대학이 고유한 사명을 보여주면서도, 주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믿는 지표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식은 퍼듀대, 인디애나대(IU), 볼스테이트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 칼리지 등 주 전역의 공립대에 적용된다.

성과 기반 방식은 대학이 얼마나 많은 학생을 등록시켰느냐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실제로 학위나 자격증을 손에 쥐고 졸업했느냐에 예산을 연동한다. 위원회는 각 대학의 여건에 맞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한 진전에 보상하는 구조를 2023년부터 유지해 왔다. 산업 인력 수요와의 연계를 별도 지표로 둔 것은 제조, 물류, 보건, 정보기술 등 인디애나 핵심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프로그램에 재정을 더 얹어 주겠다는 뜻이다.

10여 년 만에 되살아나는 인센티브

인디애나의 성과 기반 재정 공식은 2003년 도입돼 2023년 한 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현재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주 재정 사정을 이유로 이 항목에 배정된 금액이 사실상 0달러였다. 같은 기간 대학 운영 예산은 일괄 5% 삭감됐다.

과거 성과 기반 재정은 고등교육 예산의 1~9% 규모였고, 2024~2025년에는 1%에 그쳤다. 제너 장관은 “과거엔 1%가 기준이었고 가장 최근엔 0이었다. 이번에는 상당히 오를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디애나가 최근 발표한 회계연도 적립금 39억 9천만 달러 등 재정 여력 회복이 인센티브 부활 논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공식은 대학, 산업계, 주 의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위원회는 현행 공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성과를 끌어내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 왔고, 이번 개정은 지표를 줄여 대학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학생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

학비를 위원회 권고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대학에 추가 재정을 주는 장치는 등록금 부담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위 완성을 최우선 지표로 삼은 만큼, 대학들은 학생이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졸업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유인을 갖게 된다. 다만 성과 지표 설계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1세대 대학생처럼 졸업까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집단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앞으로 일정

이번 공식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올가을 주 예산위원회(State Budget Committee)에 제출돼 검토를 거치며, 승인되면 위원회가 주 의회에 보내는 예산 권고안에 반영된다. 실제 배분은 2027~2028 회계연도부터 이뤄지고 이후 2년간 적용된다. 마이크 브라운 주지사는 이번 공식이 더 나은 고등교육 성과를 내겠다는 주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학위 완성과 산업 수요 전공에 재정이 집중되면서, 단기 직업훈련과 자격증 과정에 연방 학자금을 지원하는 워크포스 펠 그랜트 등 최근 인디애나의 인력 양성 정책과도 방향이 맞물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공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7~2028 회계연도부터다. 다만 올가을 주 예산위원회 검토와 주 의회 예산 반영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Q. ‘성과 기반’ 재정이란 무엇인가.
등록 학생 수 대신 졸업생의 학위·자격증 완성 같은 실제 성과에 따라 대학에 추가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디애나는 2003년부터 이 방식을 운영해 왔으나 현 예산에서는 재정을 배정하지 못했다.

출처

• 인디애나 고등교육위원회 보도자료, “Indiana Adopts New Higher Education Funding Formula”, 2026년 7월 23일 (in.gov/che)
• WFYI, “Indiana ties extra college funding to degrees completed and workforce outcomes”, 2026년 7월 23일
• Indiana Capital Chronicle, “Higher education commission looks to revive college performance funding”, 2026년 7월 24일
• Journal Gazette, “Indiana refreshes funding calculations for public colleges”, 2026년 7월 23일

사진: 본지 자체 제작 (AI 생성,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