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에서 7월 1일부터 새 주법 여러 건이 한꺼번에 시행된다. 만 16세 생일 당일 운전면허 취득, 학교 수업일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가입 시 부모 동의 의무화 등 인디애나 주민들의 일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인디애나주 의회가 올해 회기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의 효력 발생일이 7월 1일로 정해졌다.

운전면허 16세로 앞당겨지고, 학교 휴대전화는 종일 금지

하원 법안 1200호(HB 1200)에 따라 청소년은 만 16세 생일이 되는 날 곧바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6세가 된 뒤 90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상원 법안 78호(SB 78)는 공립·차터스쿨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수업이 있는 날 하루 종일 금지한다.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오거나 학교에 보관해야 한다. 응급 상황, 의료적 필요, 녹음 기기 사용, 통역 목적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학교와 교직원이 선의로 규정을 집행한 경우 민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 조항도 뒀다.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강화…SNS 부모 동의·신상털기 처벌

하원 등록법 1408호(HEA 1408)는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부모가 자녀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를 겨냥한 중독적이거나 유해한 기능은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상원 법안 140호(SB 140)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이른바 ‘신상털기(doxing)’를 범죄로 규정했다.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올려 상해나 재산 피해, 범죄를 유발하려는 행위는 협박죄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주 의원일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SNAP로 탄산음료·사탕 구매 제한, 이민 단속 강화

상원 법안 1호(SB 1)는 영양보충지원(SNAP) 수급자가 탄산음료와 사탕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한다.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천연과즙 50% 미만인 과일음료 등이 구매 제한 품목에 포함된다. 더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 SNAP’ 정책의 하나다.

상원 등록법 76호(SEA 76)는 인디애나주의 이민 단속 정책을 강화한다. 지방 정부가 이민 구금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고,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민사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 법무장관에게는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권한이 주어진다.

노숙 야영 금지, 차량 속 동물 구조 면책 등도 시행

상원 법안 285호(SB 285)는 주 소유 토지에서 장기 거처 목적으로 야영하거나 잠을 자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 법 집행기관이 긴급 구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원 법안 1165호(HB 1165)는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해 차량에 강제로 진입한 사람을 대부분의 법적 책임에서 면제한다. 다만 진입 전 911이나 응급 서비스에 신고해야 하고, 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힘만 사용해야 하며,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동물과 함께 있어야 한다. 차량 파손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 법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최고 6급 중범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아동복지국(DCS)의 보고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하원 등록법 1257호(HEA 1257), 인디애나 주방위군이 자체 군사경찰을 둘 수 있도록 한 하원 법안 1210호(HB 1210), 농민과 소규모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하원 등록법 1424호(HEA 1424) 등도 7월 1일 함께 시행된다.

전체 법안 목록은 주 의회 누리집에서 확인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은 운전, 교육, 복지, 공공안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체 법안 목록과 조문은 인디애나주 의회 공식 누리집(iga.in.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디애나주는 매년 7월 1일을 신규 주법의 주요 효력 발생일로 두고 있다.

16세 운전면허는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만 16세가 된 뒤 90일을 더 기다려야 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만 16세 생일 당일에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학교 휴대전화 금지에 예외는 있나요?
응급 상황, 의료적 필요, 녹음 기기 사용, 통역 목적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사진: 본지 자체 제작 (AI 생성,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