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가 보육시설 운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원장과 보육교사의 학력 요건을 낮추고 시설 기준을 손봐 보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디애나주 가족사회서비스국(FSSA) 산하 영유아·방과후학습국(OECOSL)이 지난 4일 보육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마이크 브라운 주지사는 같은 날 발표에서 “보육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문제”라며 “행정 부담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보육 사업체가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이번 개정으로 2천800여 곳의 보육 사업체와 11만여 명의 아동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인력 자격 요건 완화다. 보육센터 원장에게 요구되던 학사학위 의무가 사라지고, 아동발달 준학사 학위에 2년 이상의 영유아 보육 경력을 갖추면 자격이 인정된다. 주임 보육교사도 더 이상 고등교육 학위가 필요 없으며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이면 된다. 보조 교사는 만 18세 이상이면 고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다. 원장의 시설 상주 의무도 주당 30시간 또는 운영시간의 50%에서 20시간 또는 40%로 줄어든다.

시설·운영 기준도 완화된다. 영유아 낮잠 때 약 60㎝ 간격을 둔 간이침대(cot)를 의무화하던 규정이 풀려 매트나 침낭 사용이 허용된다. 아이들이 집에서 점심을 싸 오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개원·폐원 시간대에 서로 다른 연령대를 함께 돌보는 데 대한 제한도 느슨해진다. 비상 절차나 기저귀 교체 안내문 등 일부 게시 의무도 사라진다. FSSA는 이번 개정안이 연방 기준 및 주의 보육 품질 평가 체계인 ‘패스 투 퀄리티(Paths to QUALITY)’와도 정합성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배경

주 정부는 보육비 부담과 공급 부족을 개정의 배경으로 들었다. 규제와 비용이 보육시설의 개원과 운영을 가로막아 자리(slot)가 부족하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애덤 올슨 영유아·방과후학습국장은 “이번 개혁으로 주 전역의 합리적인 보육 공급이 늘고, 기존 사업자가 가정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는 인력 자격 문턱을 낮추고 행정 비용을 줄이면 더 많은 시설이 문을 열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려와 반론

반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보육 옹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학력 요건과 시설 기준을 동시에 낮추면 돌봄의 질과 감독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매체 액시오스 인디애나폴리스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옹호 단체들이 “인디애나를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FSSA는 일부 안전 규정은 오히려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아를 돌보는 직원에게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과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한 수면 요건을 확대한다. 체벌 금지와 아동에게 모욕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훈육 방식 금지도 다시 명문화한다.

앞으로 일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 정부는 7월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고, 같은 날 가족자원국 주관으로 공청회를 연다. 주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채택할지, 수정할지 결정한다. 최종 승인되면 인디애나 전역의 보육 인력 요건과 시설 기준, 인가 규정이 바뀌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아직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7월 6일까지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친 뒤 주 정부가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엇이 가장 크게 바뀌나요?

보육센터 원장과 주임 교사에게 요구되던 학력 요건이 낮아지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원장은 학사학위 없이도 준학사와 경력으로, 주임 교사는 고졸 학력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규정도 함께 완화되나요?

일부 안전 규정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영아 돌봄 직원의 SIDS·흔들린 아이 증후군 교육이 의무화되고, 안전한 수면 요건과 체벌 금지 규정이 확대·재확인됩니다.

출처: WOWO, WTHI(WPTA), WISH-TV, 액시오스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주지사실

사진: 본지 자체 제작 (AI 생성,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