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가 13일(현지시각)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벨투벨(bell-to-bell)’ 전면 제한하는 ‘상원의결법 78호(SEA 78)’에 기념 서명했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인디애나 전역의 공립 K-12 학교와 차터스쿨에 적용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오후 인디애나폴리스 남쪽 화이트랜드(Whiteland)에 있는 클라크-플레전트 커뮤니티 학군 행정청사에서 기념 서명식을 열고 “인디애나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벨투벨’ 휴대전화 제한이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3월 5일 주의회 초당적 통과 직후 정식 서명됐고, 이날은 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공식 기념 서명식이었다.

학교 종이 울리는 동안 ‘모든 개인 기기’ 금지

SEA 78의 핵심은 ‘벨투벨’ — 즉 첫 수업종이 울린 순간부터 마지막 수업종이 울릴 때까지 학생이 개인 무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학교가 정책을 세우도록 한 것이다.

규제 대상은 휴대전화에 그치지 않는다. 스마트워치, 게임기, 그 외 학생이 소지한 모든 개인 무선통신기기가 포함된다. 각 학군과 차터스쿨은 ‘기기 휴대 자체 금지’ 또는 ‘구조화된 보관’ 가운데 하나를 택해 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 발의자인 제이크 테슈카(Jake Teshka, 공화·노스리버티)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업 참여도를 끌어올리려는 우리 노력을 교사와 학생 모두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슈카 의원은 하원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법안의 상원 발의자는 제프 라츠(Jeff Raatz, 공화·리치먼드) 의원이다. 두 의원은 이날 서명식에서 브라운 주지사 좌우에 함께 자리했다.

예외 조항: 응급·의료·IEP·504·통역·녹음

SEA 78은 일률 금지가 아니라 예외 사유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응급 상황, 개별화교육계획(IEP) 또는 미국 장애인교육법상 504조 계획을 보유한 학생, 의료적 필요가 있는 학생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와, 엄격한 조건 아래 ‘튀지 않는 음성 전용 녹음을 통한 필기’ 역시 허용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법은 교실에서 교사를 뒷받침하고, 끊임없는 주의 산만이 학습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학생들이 더 나은 습관을 들이도록 돕는다”며 “응급 상황을 위한 상식적 예외도 함께 둔다”고 설명했다.

인디애나교육부, ‘표준 정책 안내문’ 학교에 배포

법은 인디애나교육부(Indiana Department of Education)가 모든 학교에 모범 정책 문안과 시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학군마다 정책을 따로 설계하더라도 주 전체에서 큰 틀이 통일되도록 한 장치다.

테슈카 의원은 서명식 직후 “전국의 신경과학자, 교육자,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기기 사용을 더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학교가 지급하는 크롬북·태블릿이 학생 집중력과 교실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입법자들이 점점 더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인디애나 규정에서 ‘기준 명확화’로

브라운 주지사실은 SEA 78이 인디애나의 기존 학생 기기 사용 규정을 “완전히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한 기준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디애나는 그동안 학군마다 자율적으로 휴대전화 정책을 세워 왔고, 학교별로 ‘수업 중 무음 보관’ 정도부터 ‘쉬는 시간 허용’까지 편차가 컸다. 새 법은 그 범위를 ‘하루 일과 전체 금지’로 통일하고, 교육부가 모든 학군에 공통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는 구조다.

테슈카 의원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크롬북·태블릿 등 ‘학교 보급 기기’ 자체의 영향도 입법자들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은 개인 기기에 한정돼 있지만, 향후 학습용 단말까지 규제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오하이오·켄터키 이어 인디애나도 합류…전국 흐름

인디애나는 인접한 오하이오·켄터키가 이미 시행 중인 교실 휴대전화 제한 입법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 미국 내 여러 주가 지난 1~2년 사이 비슷한 ‘벨투벨’ 또는 부분 시간대 제한 법안을 도입했고, 일부 학군은 자체 시범 정책을 운영하다 주 단위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날 서명식에는 클라크-플레전트 학군의 팀 에드셀(Tim Edsell) 교육감, 캐샌드라 십(Cassandra Shipp) 부교육감, 화이트랜드 커뮤니티고교의 듀크 라인스(Duke Lines) 교장 등이 참석했다. 서명 직후 브라운 주지사와 두 의원은 기자단의 질의에 답한 뒤 화이트랜드 커뮤니티고교 시설을 둘러봤다.

시행 일정과 학부모가 챙겨야 할 점

SEA 78은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인디애나 학군 다수는 2026~2027학년도 시작 시점(통상 8월 중순)에 새 정책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학생은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자녀가 다니는 학군이 ‘기기 휴대 자체 금지’를 채택할지, ‘수업 중 보관’ 방식을 택할지
• 등하교 시간이나 점심·쉬는 시간에도 제한이 적용되는지(법문상 ‘학교 일과 전체’가 기본값)
• IEP·504 계획에 따른 예외가 자녀에게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교 측 신청 절차
• 응급 시 학부모와 학생 간 연락 수단(학교 행정실 전화 등)
• 의료 모니터링 기기(혈당측정기 연동 앱 등) 사용 절차

각 학군이 새 정책을 공지하면 학부모용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될 가능성이 높다.

자주 묻는 질문

SEA 78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인디애나 전역의 공립 K-12 학교와 차터스쿨에 적용됩니다. 대부분 학군은 2026~2027학년도 시작 시점인 8월 중순부터 새 정책을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 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응급 상황, 개별화교육계획(IEP) 또는 504조 계획을 보유한 학생, 의료적 필요가 있는 학생, 외국어 통역, 엄격한 조건 아래 음성 전용 녹음을 통한 필기 등이 예외로 인정됩니다.

휴대전화만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스마트워치, 게임기, 그 외 학생이 소지한 모든 개인 무선통신기기가 규제 대상입니다. 학교가 지급하는 크롬북·태블릿 같은 학습용 단말은 이번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WTHR · WBIW · Indiana Capital Chronicle · Daily Journal · WLWT · Mojo 102.9

사진: 본지 자체 제작 (AI 생성, ChatGPT)